금융위가 발표한 내집연금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류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일부를 찾아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서 금리 우대를 받는 상품이다. 우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계층에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함으로써 노후 지원 효과를 늘린 상품이다.

4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한 뒤 연금 일부를 일시인출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및 개인 간 대여금 등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인출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50% 이내 인출 시에는 담보대출 상환 의무 등의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상품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연금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대출 이자를 내게 된다. 다만, 대출 이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연 2.6% 정도이며, 사후에 정산되므로 연금을 받으면서 별도로 이자를 낼 필요는 없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연금에 붙는 이자율을 낮춰 사후에 내는 이자를 줄이고 대신 주택 잔존가액은 높여 자녀 등에 대한 상속분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년 이내 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5 인출 한도를 더 늘릴 수 없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가입할 경우 한 번에 돈을 뽑을 수 있는 인출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 늘렸다. 여기서 인출한도는 대출한도(가입 시 주택가격×대출한도 비율)와 인출한도 비율을 곱해서 구한다. 대출한도 비율은 가입 연령에 따라 100세까지의 잔여수명이 달라 연령별로 다르며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대출한도 비율도 높다. 대출한도 비율은 연령별로 60세 41.0%, 70세 54.1%, 80세 69.3%로 개정됐다.

일례로 3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60세가 최대 인출한도 비율인 70%까지 인출을 받는다면 ‘3억 원×41%×70%’의 계산을 통해 861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인출한도 50%(6270만 원)를 적용했을 때보다 234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60세 이상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6900만 원이므로, 대부분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인출한도 확대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액이 다소 부족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단, 인출한도 70%를 모두 활용해 주택연금을 인출하더라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약간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금융위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이 연계해 개발한 보증부 신용대출 상품을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6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나이가 되지 않은 40∼50대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연금 전환 시점까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다가 전환 시점이 되면 빚을 일시에 상환한 뒤 남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이 주택연금은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우대해준다. 또 은행에서 만기 일시상환식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0.15%포인트를 우대받아 총 0.3%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상품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가입자에게는 내집 마련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7 우대형 주택연금은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연금보다 혜택을 늘린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로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다. 기존 주택연금보다 월 지급금이 8∼15% 정도 높은데 고령일수록 액수가 더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일례로 1억 원 주택을 가진 60세의 경우 현행 월 지급금이 22만7000원이지만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시 월 지급금이 8.1% 증가해 24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70세의 경우 월 지급금은 32만4000원에서 9.6% 늘어난 35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이 월 지급금을 상대적으로 높인 만큼 정부는 재원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취급수수료 지급 및 출연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이 지원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주택이 2채 이상이지만 합산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주택 보유 수가 보유 자산의 중요한 척도임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