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잠깐이나마 설렜을텐데 안습이네

서울시 설명 자료

  ○ 공동주택 최고층수 35층 원칙은 ‘15년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수립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에서 명문화된 도시관리 원칙이며, ’15년 발표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도 그 원칙을 반영하여 수립되었음

  ○ 따라서 공동주택 최고층수 35층 원칙의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한 검토를 진행한바 없음
  ○ 한강변 아파트 높이규제 수단으로 제시된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은 35층 이상 높이완화를 위한 것이 아니며, 최고층수하에서 인동간격, 일조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높이계획과 창의적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건축법 제73조 특별건축구역 특례조항에 따른 높이완화는 동법 제60조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사항을 완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강변 아파트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상 높이관리 원칙의 완화와는 무관한 내용임
  ○ 아울러 같은 건축법 특별건축구역 특례조항에 포함된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는 내용은 필요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임의조항이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반드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서울시에서 높이규제 완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층수완화 수혜가 기대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