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있는 지하철9호선,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일정 수요 이상이 되면 사업자가 기대한 운영수익에 대해 주무관청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과도한 MRG로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9년 MRG 제도가 폐지되고 운영중 수입이나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알아서 부담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간사업이 위축되어 SOC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2015년 4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운영중 주무관청이 조금씩 위험을 분담하는 BTO-rs(risk sharing), BTO-a(adjusted) 등 약간 변형된 사업 유형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한차례 발표가 된 바 있으나 실제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한 재무모델이나 변경사항들 중 일부가 아직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미반영하고 사업제안이 먼저 될 경우 추후에 다시 수정작업을 거쳐야 하는 등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외에도 대부분 민간사업들이 재무모델 등 관련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확인결과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위례신사선은 거의 대부분의 제안내용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발표 즉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시로 제출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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