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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정은 임기 바뀌기전엔 어려운게.

ㅌㅌ(1.235) 2016.03.27 19:02:41
조회 161 추천 3 댓글 1

 

 건보료 개정의 주요 쟁점은

 

 현재의 금융종합소득이나 연금소득 4천만원 기준인걸

 

 2천으로 내리려고 하는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퇴직한 교사 군인 공무원이 거의 다 걸리게 된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편하게 피부양자로 가다가

 

 앞으로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최소 연간 300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건보료를 내야 하는거야.

 

 문제는 은퇴한 저 양반들이 새누리당 텃밭이다. 과연 집토끼에게 분노할 정책을 펴겠냐...

 

 

 

 거기다 건보료는 사실상 준조세라서, 저런 민감한 부분은 임기 초반에 하지 않는한.

 

 무리하게 정치적 악수를 두기가 쉽지 않아. 이제는 집토끼 관리하기도 힘든 4년차인데.

 

 저걸로 혜택보는 사람이 새로운 표밭이 되냐 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야 이익좀 보더라도 새누리당 안찍거든 ㅋㅋㅋㅋ

 

 

 한동안 건보료 관련은 정부의 추진의사가 없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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