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새누리당 이기인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회귀 행정’ 비판

- 성남시, ‘희망퇴직’ 으로 청년들 거리로 내몰았던 대기업에 수천억원 재벌특혜 논란!

- 정자동 161번지 두산부지…5개 계열사에 쪼개 매각!

- 1㎡당 73만 4702원에 매입한 부지가 무려 1018만 3574원…성남시 재벌 특혜 실체화!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6. 1. 29.)

5분 발언문

( 이기인 의원 )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서현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여러분은 데자뷰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 신문사에 투고한 글을 인용해 현 성남시의 모순된 데자뷰 행정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내세우고 출범한 이재명 시장체제는 출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갖가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각종 특혜의혹과 인사시비는 기본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과 무모한 독선행정, 밀행(密行)적 행정 형태 등 거론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의 초입에 서 있지만 성남시는 아직 무지와 독선, 권위와 아집, 음해와 공작정치, 행정편의적 비민주성 등 60년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수 주민의 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정자동 161번지 용도변경을 강행하기 위해 한 여론조작과 통계조작은 성남시 행정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13일 정자동 161번지 일대 9934㎡의 땅을 주식회사 한컴 등 5개의 계열사에 분할하여 매각했습니다. 두산건설이 공시한 매매거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부지 매입 당시 1㎡당 73만 4702원에 산 땅은 1991년과 비교했을 때 14배나 뛴 1018만 3574원에 팔아 결국 두산그룹은 수천억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기준 공시한 해당부지 공시지가보다 319만3574원이나 비쌉니다. 주변 업무시설 시세인 ㎡당 779만9000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땅 투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민 특혜’라고 부르짖는 이 시장의 거짓 행정은 우리 역사에 아마도 전무후무한 일 일 것입니다.

그 것 뿐이겠습니까 성남시의 뻥튀기 용도변경으로 수천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두산 기업은 지난 12월 ‘대기업 인력조정’ 이라는 명목으로 그룹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고 결국 수많은 청년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다시 말해 수 십, 수 백명의 청년들을 퇴직시킨 대기업에게 수천억원의 특혜를 준 셈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며 마구잡이 상품권 살포 청년배당을 강행합니다.

‘돈 이 곧 행복이요, 배당이 곧 희망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청년들을 위하겠다는 이 시장은 ‘무상 정책의 찬반 의사 따위는 묻지 않겠다’ 는 식으로 귀 닫고 입 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겁니다.

뿐 만 아니라 도로변에 널린 ‘3대 무상복지 여론조작 현수막’ 은 그 출처가 불분명해 엄연한 불법현수막임에도 그대로 방치합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그 어느 곳에서도 게재한 적이 없다는 불법현수막들의 출처가 성남시는 아닐지 자못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반면, 정당의 정강정책들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이라며 철거합니다. 이에 더해 심지어 3대 무상정책에 대해서는 무지한 시민들이 때때로 글자를 읽지 못할까 걱정하여 친절하게도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단지까지 가가호호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신헌법 홍보방법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한편, 2600명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새올(새롭고 올곧은) 행정포털 게시판에는 무리한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비명소리들로 가득합니다. 게시판에 쓰여진 댓글들을 살펴보면 ‘윗분들은 (무상정책) 신청률만 민감해있으니.. 담당직원은 이 눈치, 저 눈치, 신경성위염에 잠도 설쳐대고 있다’ , ‘밀려드는 업무에 공직생활 10여년만에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일을 위한 일에 치여 일다운 일은 뒷전으로 미룬다‘ 등 읽어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시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도 이로워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무리한 선심성 정책은 곧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피로로 직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구적인 성남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백미는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음해와 탄압입니다. 집행부가 불법을 시인하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실명까지 거론하며 ‘시의원 인민재판대’를 만든 이 시장의 행동은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시청 주변을 맴도는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를 대서특필 합니다.

민 주사회에서 시민과 시의원이, 시장이 잘못하면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을 하면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아예 비판의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시의원에게 도덕적 치명타를 입히는 허위· 왜곡· 음해공작이 벌어지는 성남시는 과연 21세기입니까, 시민을 진정 주권자로 대접하고 겸허한 자세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성남시에 권고합니다.

시민들은 눈·귀·입이 없고 무관심한 것 같지만 들을 것 볼 것 다 듣고 보고, 충실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때가 되면 말하고 행동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