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전국의 노후된 구도심을 개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최초 지정되는 가운데 구역 선정 발표를 앞두고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간 혼선이 일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발표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황폐해진 도심의 구도심 및 구역세권, 주거 지역이나 역세권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창의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건축 규제를 최소화하 해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규제 완화 작업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근 1년만인 오는 19일 최초 시점 구역이 고시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를 받지 않게 돼, 주요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지역으로 전환해 개발할 수 있다.

규제완화 범위는 해당 지역의 현황, 주변에 미치는 영향, 도시정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규제가 별도로 정해진다.

그러나 19일 최초 시범 구역 발표를 앞두고, 관계 부처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각 지자체에서 구역 지정 희망 부지를 국토부에 입안하면 지자체와 국토부 간 협의를 통해 구역이 확정돼 발표된다.

지난 9월부터 국토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입지규제최소구역 희망 부지에 대한 후보군 입안 선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경인천역 종점인 인천역 일원과 경북 포항운하 일대가 최초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구역 지정이 유력시 되던 서울의 노후된 구도심 지역인 서울역 일대, 청량리 역 일대, 용산 후암동, 중구 신당동, 구로 대림역 일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빠졌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 지역에서 단 한곳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조차 국토부에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중 하나인 캠프킴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미군 기지 이전 후 용산공원 주변의 산재부지에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고시했다.

이미 지난달 국토부가 서울 용산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구역 지정 발표를 앞두고 입안은 커녕, 국토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도심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구역이 많은데다가 국토부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은 민간 기업이 개발에 참여하는 만큼 난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많아 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을 내지 않았다”며 “서울시엔 기존 구도심 개발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많은데 여기에 또 다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면 불필요한 재원 낭비가 예상되기에 구역 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이미 용산 캠프캠 부지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캠프캠 부지는 국유지를 용산공원으로 개발·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구역 지정을 위해 협조를 요구해 와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일 뿐 서울시가 용산 캠프킴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