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형 성장에 대한 최근 경제사학계의 견해

1) 2차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분업관계가 형성

   => 선진국 기술/자본집약적 vs 개도국 노동집약적 산업 구도 형성

   => 여기서 선진국은 주로 미국, 개도국은 주로 일본

그런데 일본이 1950년대 연 10%씩 성장 함에 따라, 임금도 오르고 등등해서 개도국 지위 이탈

=> 이 자리를 한국이 꿰찬 것임

2)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꿰찼는가?

이미 1940년대 한국 기업인 9000명 이상이었고, 이들 중에

정주영, 이병철, 구인회 등이 존재했던 것임

이들은 이미 홍콩, 중국, 싱가포르 여행 등을 통해

임가공업을 우리가 해볼만하다는 사실을 인지함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철강,합판 산업은 이미 수출산업으로

자연스럽게 등장.

정부의 1차경제개발계획은 허접 그 자체였음

연평균 7.2%를 성장목표가 나온 배경은 10년간 GDP 2배 성장시키려면

매년 7.2% 성장해야 하기 때문임

1962년에 세운 수출증가속도는 너무 느렸음. 5년치를 2년만에 초과달성해서

수정계획 내놨는데 그것도 다음 해에 따라잡힘.

결론은 경제개발은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일궈낸 것이지

정부가 한 일이 아님

정부는 해외 차관 들여왔고, 이를 생산적인데 쓰이게 했음 이 과정에서 관치금융이 자리잡아서 지금은 결국 해악이 되었지만

부산항, 경부고속도로 등 인프라를 잘 개발했음

이건 인정

하지만....이제 금융은 정부 통제 밖이야

이제 정부가 신경써야 할 인프라는 눈에 보이는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거야...

고등교육이나 외국어 교육 언어 이런 것들...지금 우리 정부가 이걸 잘하고 있다고 보니?

2000년대 들어...삼성/현대차의 혁신은 자체적으로 해낸 것이고

정부가 한 것이 모가 있는지 생각해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육성하겠다고 했고, 최근에는 AI 산업 만든다고 했어

과연 될까? 난 비관적이야

갤러들 너네 의견도 좀 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