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허용 사례
□ 기본원칙
o 개정「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8.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원칙 금지
- ①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②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안행부령에 정하는 경우***에만 수집 가능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하는 경우(고시, 조례 등은 제외)
** 급박한 재해, 재난 상황에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
***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행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현재 부령 개정안 검토 중)
□ 주요 사례
o 주민번호 수집이 계속 허용되는 경우(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분야 주요 사례
세무 ▸세금 부과 및 과세자료 수집․관리(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등)
병역 ▸병역자원 선발 및 관리(병역법, 군인사법, 군인복지법 등)
의료 ▸환자진료, 약처방, 의료보험금 지급(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무 ▸국적부여 및 해외 출입국자 관리(국적법), 법 위반자 처벌(성폭력 특별법 등)
교육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환수(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등)
금융 ▸금융거래자 실명확인(금융실명법)
복지 ▸공중위생 관리(공중위생법, 검역법), 취약계층 지원(노인복지법 등)
행정 ▸인허가, 등록, 등 행정사무, 행정정보 공유(전자정부법), 공무원교육
o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경우(불필요하거나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분야 주요 사례
회원관리 ▸홈페이지 회원 가입, 도서·DVD 대여, 마일리지․포인트 카드 발급
본인확인
▸성명․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I-PIN, 휴대전화 등으로 대체)
▸골프장, 호텔 등 숙박시설 등 시설물 이용․출입자 기록
▸고객센터, A/S센터 단순 상담(단, 금융거래 업무는 제외)
기타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근로자(채용 여부 확정시 주민번호 수집)
▸직장교육 및 협회․단체 교육, 아파트 주차증 발급 등 불필요한 경우
※ 고객관리프로그램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 (‘13) PC방, 학원, 부동산중개, 렌트카, 출판 등 업종 (20개 프로그램 공급업체)
- (‘14) 미용, 안경, 스포츠센터, 유통배달, 카센터 등 업종(60개 프로그램 공급업체)

<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 >
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
사례
▸신용거래, 보증, 융자시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검토
▸수집 가능(※ 법령근거 : 신용정보보호법)
- 본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신용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② 휴대폰,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
사례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본인확인 업무 수행,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
검토
▸일부 가능(※ 법령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 취약계층 요금감면, 온라인상 본인확인 업무, 대포폰
예방을 위한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주민번호 수집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8.7일 시행 예정)
- 다만,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채권추심 등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업무에는 주민번호 이용이 제한
③ 회사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
사례
▸회사내 직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검토
▸가능(※ 법령근거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
가입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ex :: 재직중인 친구가 회사 내 프로모션을 위한,

설문조사를 위해서 당신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면?

(뭔가 요상한 목적이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주의할 것.

아니면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일 가능성이 높다.)

ex :: 취업 후 신용도 조회 및 임금 지불을 위해서,

당신의 주민번호를 묻는 것?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주의할 것.

만약 당신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라면, 회사 측에,

주민번호 삭제를 정당히 요구할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