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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다른건 다 차치하고라도 펀더멘탈이 너무 우려스럽다....

213(122.46) 2016.03.01 22:06:20
조회 317 추천 3 댓글 7

한국은 수출국가이다.



때려잡아 죽여도 반도 내에서 복닥복닥 살아가서는 답이 안나온다.



경상수지 흑자가 무조건 나야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흑자는, 여태까지 종합상사를 선봉으로 하고 제조업/건설업을 주공으로 하는 대기업이 이끌었고, 



중소기업이 그들의 서포트를 하는 식이었다.



임프 이후로 수출해서 돈벌어다주는 업종은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조선 등이었는데, 이 업종들이 경쟁력을 이미 상실했거나 상실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산업 구조는 과거 군사정권때 만들어놓은 틀에서 +a를 한 정도이지, 돈되는 부가가치산업에 손대지 못했다.



나는 왜 정부가 이렇게 산업 전반에 들이닥친 위기를 과소평가하는지 모르겠다.



결국 어찌됬는가? 지금 이러한 산업의 쇠퇴는 세계시장에서 단가 후려치기로 나갈수밖에 없게 되었지 않은가.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오직 가격부분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이어지고, 



결국 그 직원들에게,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이어진다. 낙수효과가 거꾸로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실질소득이 줄어버리게 된 사회는 당연히 소비도 줄어든다. 그래서 자영업이 망한다.



자영업이 망하니, 건물주도 임대수익이 줄어든다. 이제 슬슬 임대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한계까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통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어야한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그 당시에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와 같아서, 미래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최근 몇년간의 로드맵은 없다시피했다. 매우 형편없었다.....





다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맞으려면, 결국 신기술, 신사업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리드하여 육성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



이는 부동산 뿐 아니라 주가지수나 자영업 등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에서 전기차, 무인자동차, 신소재, 제약, 금융, 인공지능 등에 더욱 더 대규모 투자를 할 때, 그 때야말로 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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