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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반민특위 해체, 제2의 농지개혁 있어야 통일된다...

폰테 아파트(61.79) 2016.02.26 15:59:37
조회 238 추천 1 댓글 3


이승만에 대해서는 적어도 625 책임과 종신집권 문제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어떻든 반민특위를 해체 시켜서 친일파에게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볼수가 있지. 미국은 독립-전쟁,,,으로 독립을 했으니 독립 반대하는 왕당파의 경우는 재산 몰수를 한다든가 해서 응징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냉정히 따져보면 조선왕조가 나라를 일본에 그냥 헌납한 것 아닌가. 개방, 개혁을 거부를 하고 이 외세, 저 외세 끌어들여서 분탕을 치고 입헌군주제로 민주화를 거부를 하다가 결국 그 지경이 된 것이니까,,,을사-보호-조약,,,보호 라는 점에서 을사오적을 매국노라 부르기도 어렵다. 이등박문이 끝까지 한일합방을 유보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결국 책임은 조선왕조에 있고 그러니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이씨왕가에 그리 모질게 대한 것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사 불문법으로 친공파들에게 민족국가 건설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가 필요할 것이다. 나쁜 것은 공산주의 이지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사상전향만 한다면,,,공산주의만 포기를 하고 민주주의를 수용한다면,,,


더해서 이 시점에서 농지개혁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실향민들,,,이 북한에 놓고 온 재산들 포기하는 것이다. 어차피 일제시대 축적된 재산이니 해방이후에 농지개혁 하듯이 사적 재산권의 침해는 어느 부분 감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해서,,,실향민 재산 포기법을 만들어 놓아서 북한에 있는 농지. 집, 공장들 북한인민들이 나눠갖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새로 시작한다면 이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집 있고 직장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가 중산층 아닌가.


더해서 평양으로 수도이전법을 제정해서 북한지역에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면, 북한 주민들은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통합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자본주의를 수용하게 만들고 더해서, 이원집정부제/연방제로 기득권 세력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기득권을 지킬수 있게 해준다면,,,현재 상황은 해방이후와 10.26 이후와 비슷하다 보는데, 이승만이 전쟁은 막지를 못했어도 친일파 문제를 풀어서 한국이 발전하는 인적 토대를 만들어 놓았고, 더해서 10.26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되지를 못했고 그래서 광주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은 반성의 여지가 많다. 625 라는 전쟁...과 광주사태 라는 내전,,,이런 것을 막으면서 남북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정리를 하고 공존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해서 전쟁과 내전의 배후에 어떤 식으로든 외세,,,가 개입을 하고 있다 볼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북한이 자본주의/민주주의만 받는다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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