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0/2016021002175.html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유형'은 몇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점포를 매물로 내놓는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이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으려면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 둘째는 임대 기간을 짧게 하는 경우이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사정상' 계약 기간을 1년만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에 권리금까지 주면서 1년만 계약하려는 임차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셋째는 새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이고, 마지막은 재건축 등을 이유로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임대인이 실제로 재건축 등을 하는지는 훨씬 나중에야 알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미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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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위헌적인 법이였음 위헌소송하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