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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소셜 믹스를 페기를 해야 임대 아파트 공급 늘린다.

폰테 아파트(61.79) 2016.02.21 14:45:46
조회 191 추천 3 댓글 0


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놓고 볼 때 소셜 믹스가 아마도 제일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닌가 본다. 그런데 한국이 무슨 다문화, 다민족 사회도 아닌데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 소셜 믹스를 폐기를 해서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신속하게 해서 그로 인해 얻는 내수경기 활성화 세수증대를 이용해서 임대 아파트 단지를 4대강 근처에 운하, 고가궤도 방식으 suma-550 과 결합시켜서 만드는 편이 나은 거 아닌가 싶다.


서양 사례는 결국 제국주의의 부작용, 즉 식민지 출신 이주민들을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인종갈등, 종교갈등, 민족갈등의 문제를 고려해서 무분별하게 따라해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 싶다. 부자들 중산층들 주거가 만들어지면서 임대 아파트 단지들이 안만들어지면 문제겠지만, 한국형 방리유 로서 임대아파트 단지들을 추가로 만들수 있으면 이런 것은 하등 문제가 안될 것이다. 


경제력 차이가 있으면 같이 사는 것이 서로 피곤한 것이고 서민들 대상의 아파트 단지는 대신에 정부의 인공지능형 스마트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는데 유리한 점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소셜 믹스는 결국 복지가 목적이 아닌 평등이 목적인 비효율적인 보편적 복지제도 운용에 의한 세금폭탄으로 내수경기를 죽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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