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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공정임금이라는 용어를 보면 말이지

논리실증주의(67.245) 2016.02.19 17:54:54
조회 76 추천 1 댓글 0

공정임금 fair wage라는 말을 노조에서 사용하는걸 보면서 상당한 의문을 품었다


공정임금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살수있도록 영위할수 있는 인간적 임금을 공정임금이라고 불러야하는가?


왜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노조가 해야되는가?


여튼 노조가 주장하는 공정임금이라는 말이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자본주에 치명적인 맹점을 남긴다.


기본적인 인간의 공정임금은 노동력과 가치를 반영해서 가진 임금을 공정임금으로 봐야한다는 생각은 항상가져왔는데


노조의 힘으로 2만달러의 노동가치를 가진인간이 공정임금을 3만불로 격상시켰다.


이것이 공정임금을 받는 과정인가를 보면


노조에 가입되지않고 3만달러를 받는 인간에게 3만달러의 시장임금의 가치를 격하시키게하는 불평등을 가져오며


또한 다른 2만달러의 시장임금을 받는 자들에게도 자본주의가 불공정하다는 믿음을 야기한다.


노조에 가입되 2만달러의 노동가치를 가진인간이 3만달러를 받게되는것은.


동일한 노동능력을 가진인간에게 불평등을 야기할뿐만 아니라 더높은 노동능력을 가진인간에게도 불평등을 야기한다.


단 한명의 행위게 2배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공정하다라고 할수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


일반적으로 시장을 가장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자신이 가진 노동의 가치만큼을 받도록 해주는것이 시장공정의 원리요


또한 시장이 유지되고 존속되는 비결인데


노조의 힘으로 그걸 바꾸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보는것이지


단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것 혹은 정부지출로 하는것은 그나마 낳아보인다만.


그래서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건 노조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차라리 정부여야 한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


시장이 최선이고 다음이 정부이고 그것도 안되면 다른걸 찾아야되는데 거기에 노조는 어떻게 봐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확 들더라고...


노조가 물론 인권에 기여하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히 임금향상 또한 임금향상을 통해 인권에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게 아닌가 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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