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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 성매매법 폐지. (3 points) 대법원, 개연성, 성매매

ㅇㄷㄳ(61.109) 2016.02.19 00:29:59
조회 368 추천 1 댓글 1

대법원---현실적으로 1,2심이 복종하는 법을 선언하고 만든다.

 

가능성--법에선 확정, 개연, 가능성 세 개의 확율을 쓰는데 가능성은 보통 20-30 프로만 되도 된다. 개연성은 60-70프로

             (이번의 경우 결혼 상대자로서의 평판을 물어봤다는 것을 증거로 들고 있다)

 

성매매- 성관계 전후 돈이 오가도 (이번 경우 5천만원)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이라면 (특정만 됐다면 수인 또는 십여명까지 가능. 특정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성매매가 아님.  (아무나 돈만 내면 되는 것이 불특정)

 

 

...성 씨의 경우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다는 성 씨의 주장과 또 결혼 상대로서 A 씨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다는 지인의 증언이 고려됐습니다.

'성매매란 돈을 목적으로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883521_19842.html?menuid=nwdesk

 

-------------------------

 

한국 수사기관(검찰 경찰)과 전국의 판사들은 배법원을 따라야 위법하지 않을 것이다. 잡소리는 이 비쁜 세상에...거절한다.

벨링 형님 감사합니다. in dubio pro reo 형님 역시 클라스가 다르십니다. 그리고 인권열사님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대법은 역시...법을 제대로 안다.

 

(헌법재판소 : 간통은 죄가 아니다....대법 : 성매매란 아무 하고나 돈 8마넌 받고 교제할 생각은 일절 없이 하는 것.) 간단 정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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