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유부단하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욕먹는걸 대단히 부담스러워하여
비판에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지레 겁먹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
나라 정책이라는게 이랬다 저랬다하면 혼란이 가중되는 법이다. 혼란은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이 리스크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고
투자심리 위축은 경기 부양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연임제가 아직안되서 대통령 바뀔때마다 정책이 통으로 바뀌어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정부는 수시로 정책 노선을 변화 시키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승절 참여해서 미국 심기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중립외교를 밀더니 이번엔 사드배치한다고 중국심기를 건드린다.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과거 마늘파동때 그러했듯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불보듯 뻔하다. 이제 한중 FTA 발효된지 두달 되어가는데. 그거 믿고 사업을 벌린 사람들은 한마디로 새됐다.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한가?
저금리 대출로 건설경기 부양과 집문제를 동시 해결한다고 하더니 가계부채 상승된다고 1년만에 정책 노선을 바꿨다.
정책 믿고 대출로 집 지은 사람은 공실을 걱정하고 있고
대출해서 집 산사람 또한 집값문제와 금리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성공단 철수는???? 정부정책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중소기업들은?

사드배치랑 개성공단 철수를 안 좋게 이야기 하다니 빨갱이구나!! 라고 하지 말고 어깨위에 무엇인가가 달려있다면 글을 다시 읽어보라.

현재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련에 사항들이 반복되는데 어느 멍청이가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하려하겠는가?

이는 정부와 기업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승절 참여로 미국의 신뢰를 잃고
사드배치로 중국의 신뢰를 잃었다.

지금의 정부는 국익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다.

허나 그 부분이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된다.

내 판단은 당연히 틀릴수도 있지만, 사드배치와 개ㅓㅇ공단 철수는 북핵실험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아 무능한 정부라는 말을 들을까
염려되어 생색내기 악수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을 씻을수가 없다.

미국이 사드배치를. 요구해온지가 언제인데
왜 하필 지금에 와서 이러는지 ...
이제는 미룰 수 없다. 라는 언론 플레이만...
북한 핵실험이 몇번째인데
그간 뭐 하고 한중 FTA이후에 바로 이짓거리냐
내가 중국 국가 주석이면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것이다.

이러다가 여기저기서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면
개성공단 철수든 사드 배치든 불가항력적으로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하고
또 미국과 중국에게 신뢰만 잃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