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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하루만에 할일인가?

ㅇㅇ(175.200) 2016.02.12 16:02:33
조회 269 추천 3 댓글 11


2014: 세월호 사건 -->  어린 학생들 300명 수장되면서 나라경제 파탄.

 

2015: 메르스 사태 --> 세계 최다 메르스 환자 발생하면서 나라경제 파탄.

 

2016: 개성공단 폐쇄 --> 단 하루만에 갑자기 공단 완전 철수발표로 나라경제파탄 

 

정부의 개성공단 완전 중단 및 철수가 단 하루만에 일방적으로 갑자기 발표하고 해치워야 할 급박한 일인가 

최소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완제품이나 설비 일부라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1주일, 열흘 늦춘다고 해서 북한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개발이 더 빨라지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존심상해서 이런 초딩 수준의 감정적 대응을 하다니.

  

국방비를 수십배나 더 쓰는 우리는 그 동안 자주국방 안하고 뭐했나? 북한 위협 대응한답시고 알맹이 빠진 미국 재래식 무기나 주구장창 사주는 글로벌 호구 소리나 들으면서 그나마 그것도 방산비리는 천문학적이고 해군 함정에 참치 잡는 어군탐지기를 달지 않나. 반성부터 해야 순서다.

 

 

통일부 장관이 어제 공단 철수 성명발표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단을 완전 철수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말을 하던데, 공단 철수한다는 발표를 입주기업들 조차 모르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준비할 단 며칠의 말미도 주지 않은게 진짜 피해 아닌가?

 

 

그 동안 개성공단으로 수많은 국민들과 우리 수천개 기업(관련 하청업체 포함)들이 일자리를 얻고 이익을 통해 정부에 세금을 내왔으며, 국가안보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봐왔는데, 그게 북한이 가져간 돈보다 수십배 더 크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최후에,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을 단 하루만에 입주기업들도 모르게 전격 발표하고 우리기업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수한다는 씨알도 안먹히는 아전인수식 궤변을 늘어놓다니.

  

과연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정권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 대북정책이나 전략이 있기나 한 건지 심히 의문임. 장담컨데, 개성공단 폐쇄한다고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속셈을 뻔히 아는 중국 또한 북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임 

 

결국 이번 개성공단 완전 폐쇄는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유일하게 돌파구를 찾고 성장을 이뤄낼 유일한 출구를 원천 봉쇄하는 또라이 같은 짓일 뿐 아니라 공단 폐쇄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비용과 남북한 긴장고조에 따른 안보관련 비용의 천문학적 증가로 개성공단으로 북한이 가져가는 돈 보다 최소 수십배 이상의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그것은 물론 우리가 내는 피같은 세금으로 메꾸어야 할 것임.

  

단 하루만에 결정하고 실행한 이번 개성공단 철수 결정이 얼마나 성급하고 어리석은 초딩 수준의 하수였는지를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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