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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클래스 차이. 국가론 기초가 없는 박근혜당

qwwq(61.109) 2016.02.12 14:17:33
조회 103 추천 0 댓글 0


일본

 

 일본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 등의 항목이 담겨있다.

또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들 제재 방안은 북한에 대한 인적 왕래 및  정부도 북한과의 인적·물적 왕래 사실상 금지를 뼈대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했다

 

한국의 여당 당수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해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수 있다"며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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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공동체 ..국가의 성립사정.. 경제원리 등에 대한 기초가 아주 부족하다.

 

 내가 본 조선족의 대부분은 모택동 등 중국 당국의 공산주의 교육을 잘 받았으며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인식한다.

적지 않은 수는 지리적 경제적으로 북한에 가까워 북한에 왕래도 많이한다. 법적으론 중국인인 것이다. 

대개의 경우 한국에 통합되기보다는 중국에 통합되어 있으며 노후를 그렇게 인식들 하고 있다.

한국은 돈버는 곳. 이용하다 버리는 또는 떠나는곳이다.

 

침체 한국경제의 사업주들은 각종 사회부담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을 덜들여도 되는 조선족을 좋아할 수 밖에 없다. 근로조건을 매우 내리면서 연장근무 등 돈이 된다면 큰말없이 하는 조선족을 좋아할 수 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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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게 보일 리가 없다.

 

여당 당수가 잡기업인, 잡상인 수준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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