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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는 받을수 있지만, 이민은 못받는 이유,,,민주주의 때문에...

폰테 아파트(61.79) 2016.02.05 00:59:29
조회 237 추천 3 댓글 3


경제의 민주화 라는 것은 결국 경제의 공산화 일 뿐이라 보지만, 정치의 자본주의화,,,라는 것은 결국 내전으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을 놓고 볼 필요가 있다. 즉 저임금노동력이 필요하다고 해외에서 이민족, 이슬람, 중화인민을 유권자로 데려온다,,,이거가 말이 되는가?. 어차피 로봇 등의 활용, 더해서 저임금 노동력과 화폐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공장 이전은 필연인데,,,공장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권력과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상속 갈등 못지 않는 심각한 휴유증을 낳는다. 이거가 내전 아닌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민주근본주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면 결국 고대 그리스 사회라는 원형,,,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병역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고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외노자와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 더우기,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립근거는 한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민족국가라는 것인데 민족국가의 완성을 추구했을 때 그 결과물로 남북통합 문제가 있는 것이지. 민족주의를 포기하는 순간 민족통일도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결국 다문화주의는 영구분단체제 일수밖에 없고 이런 거 강요하는 세력을 경계할수 밖에 없다. 


이점에서 조선족동포를 이민족과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한 결과가 민족갈등 이고 남북통일 이라는 것은 수천만 조선족과 하나가 되는 것일 것인데,,,다문화주의 같은 것을 해서 우환을 자초할 이유는 적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국토와 사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안보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 결국 군인이라는 일자리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상체계는 선별적 복지 형태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노자에게 이민을 허용하고 투표권과 선별적 복지 혜택을 줄수는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 더해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일자리는 결국 줄어드는 것은 필연이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민 받자는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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