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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을 보면 한국이 졸라 후진국이지모바일에서 작성

US(223.62) 2016.02.03 23:02:20
조회 1839 추천 57 댓글 13


임차계약은 2년 맺어.
근데 상가임대차법에는 소액은
5년까지 임차갱신권이 있어.
물론 갱신 시 올릴 순 있지.
근데 이것도 법이 한도를 정해. 9프로 맥스.

쉽게 말하면 콜옵션을 일방적으로 임차인한테 준거야.

넌 2년 후에 장사가 잘되면 맥스 9프로까지만 올려
계속 할지. 아님 걍 접고 나갈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콜옵션을 부여하는거야.

이게 좃같다고.

인테리어 돈들였어. 열심히 일했어.
이게 다 자기 사업에 대한 commitment 거든.
그럼 계약의 싱대방인 임대인에게도 commitment를
해야지. 열심히 오래 하겠다는 개소리 말고

장기계약. 영업권을 보장받고 싶으면
그 property 소유주에게도 상식적이고 합당한
commitment 를 해야지. 무조건 보장하라.
뭘 보장해. 나는 구경도 못한 돈을.

아 여기서 장사 오래 할겁니다 이러고
건물내외부 온갖거 다 잘라내고 구멍뚫고 난리치다
2년있다 말아먹곤 나보고 아 시설비라도 좀 주셔야죠
이런 장사꾼 년놈들 내 한두번 본줄알아.
원상복구비 내는 놈은 소문도 못들어봤다.

억울한 사람없이 다 열심히 살아야겠지?
정답은 하나야. 권리금 이런 개서리 집어치고.

멀쩡한 점포에 시설비 들이려면 그 시설비 규모에 맞게
최소 5년 10년 장기계약. 그 기간동안 최소 CPI수준
으로 임대료 자동인상.
그리고 떡방들은 임차인 신용정보 비롯해
장기계약 할 수 있게 그 지역 임차료 동향
히스토릭 레코드 다 제공하고.

몇십년 된 단독주택 하나 팔자고 인근지역 매물도 다
꿰고있고고 객 차에 태우고 온동네 며칠씩 돌아다니고
복비 받는 미국 부동산보다
아파트 앞에 멀거니 앉아 똑같은 구조 아파트
소개만 해주고 돈먹는 한국떡방들 진짜 거저먹는다
싶었는데

상업용은 한술 더떠. 아 사람 씩씩해요.
전에도 크게 했대요. 이게 복비 4~500씩 받아가눈
Agent가 제공하는 임차인 Credit 평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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