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노조 파업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d(180.227) 2016.01.27 17: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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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이어 노동개혁 착수한 영국, 한국은 구호만 외치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2793284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가 노조 파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파업요건에 과반수 투표와 재적 40% 이상 득표를 신설하고

파업인력을 파견직으로 대체하도록 허용해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피켓 시위를 벌이려면 경찰에 사전 신고하고

완장까지 착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영국이 경제여건이나 고용사정이 양호한데도

노동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고용률은 74%로 통계가 작성된 197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자는 30만여명이나 줄어들었다.

성장률도 주요7개국(G7)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사지드 자비드 산업장관은 "근로계층의 삶이 파업으로 방해를 받는다.

이제 노조의 일하는 방식이 변해야 할 때"라며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물론 노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다.

캐머런 정부로서는 공무원 10만명을 감축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이어

법안 제출 6개월여 만에 노동입법 완수라는 고지를 눈앞에 둔 셈이다.

세계 5위의 노동유연성을 자랑하는

영국도 노조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노동개혁은 걸음마를 떼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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