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조건 50억 요구' 내연녀 공갈혐의 무죄 확정    

기사입력 2013-12-17 12:00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A(여)씨는 2004∼2005년 등산모임에서 만난 유부남 B씨와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공시지가로 1천억원이 넘는 토지를 본인과 회사 명의로 보유한 자산가였다.

A씨는 2008년 말 B씨와의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임신했다. 아이를 낳고 싶었던 A씨는 이듬해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B씨는 낙태를 요구했다.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는 대신 중개인을 세워 협상을 벌였다.

결국 A씨는 50억원을 받는 대신 낙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B씨가 금액을 낮추려 하자 A씨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약속대로 아이를 지웠다. 그러나 B씨는 낙태를 확인하자마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데 이어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A씨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돈을 갈취하기 위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임신 후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1인 시위 발언 역시 합의금액이 결정된 뒤 다시 B씨 측이 이를 깎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54317

2013년 당시 여자 A씨 나이 46, 남자 B씨 나이 64

2004년 등산모임에서 호구남 타겟잡고 꼬리칠 당시 A씨는 37세 막장 상폐

2007년 40세 무렵부터 한달 500씩 스폰받는 과분한 생활하다가

막판뒤집기 물구나무 신공 작업 들어감

신 씨는 2007년경부터 윤 씨에게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를 줬고, 가임기를 피해 한 달에 2번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 혼외 자식을 원하지 않았고, 훗날 자녀들 간의 상속분쟁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씨는 신 씨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신 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윤 씨는 2008년 5월부터 산부인과에 다니며 난포의 크기를 재고, 배란기를 확인했다. 결국 6개월 만에 신 씨의 아이를 갖는 데 성공했다. 이후 신 씨에게 프랑스 여행을 간다고 말하고 유산 방지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든 이듬해 1월 윤 씨는 신 씨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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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있는 남자들은 상폐 김치년들 절대 조심해라

속으로는 언제나 니 지갑의 돈 계산하고 뒤통수 때릴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