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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원순 믿는 애들 있는거같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3) 2016.01.26 19:17:45
조회 855 추천 22 댓글 6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각 지자체에서 구역 지정 희망 부지를 국토부에 입안하면 지자체와 국토부 간 협의를 통해 구역이 확정돼 발표된다.그러나 당초 구역 지정이 유력시 되던 서울의 노후된 구도심 지역인 서울역 일대, 청량리 역 일대, 용산 후암동, 중구 신당동, 구로 대림역 일대 등은 이번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빠졌다.또한, 서울시는 서울 지역에서 단 한곳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조차 국토부에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이미 서울시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다.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중 하나인 캠프킴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고, 미군 기지 이전 후 용산공원 주변의 산재부지에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고시했다.이미 지난달 국토부가 서울 용산 부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구역 지정 발표를 앞두고 입안은 커녕, 국토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도심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구역이 많은데다가 국토부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은 민간 기업이 개발에 참여하는 만큼 난개발이 이뤄질 우려가 많아 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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