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소득수준별 세부담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실효세 부담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는 독신자, 2인 가구, 4인 가구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 격차에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전 구간에 걸쳐 우리나라가 OECD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다. 

4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순평균 세율이 OECD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금보조금인 가족수당에 기인하는 것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우리나라가 낮다." 

우리나라의 세부담률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4.5~12.6%p의 세부담률(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부양가족 혜택을 보면, 우리나라는 배우자 공제의 혜택이 OECD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다. 

한편 자녀부양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의 크기는 OECD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자녀부양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만 비교해서는 안되고 가족수당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보조금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는 배우자 공제 뿐만 아니라 자녀부양에 따른 혜택도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찍부터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그에 대응하여 조세와 가족에 대한 보조금 체계를 갖춘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세제와 가족보조금 제도에 있어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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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보고서 36쪽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