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관련해서 보상금 증액소송 해본 놈?

ㅈㅈ(180.229) 2016.01.21 16:51:26

조회 611 추천 0 댓글 4

경기도 00시에서 장인땅에 대해서 수용재결이 나왔는데 금액이 맘에 안들어서

토지보상법 83조에 따라서 이의신청했다..

그리고 이의재결이 나왔는데 또 역시 맘에 안들어서 85조 2항에 따라서 보증소를 신청했거든

그렇다면 행소법 19조 단서(원래는 원처분주의인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취소소송에서 다투는 거)에 따라서 중앙토수위에 하는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대상으로 이의재결에서 변경된 보상금 관계에 대해 형식적당사자 소송만 가능하더라.

즉 이의재결에서 변경된 보상금 관계에 대해를 중앙토지수용위에 제소하는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하는거지

해본 놈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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