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약자 배제하는 ‘제론토크라시’가 점령한 일본

....20년 전 일본을 사는 한국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일본에서 목격한 ‘제론토크라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6&aid=0000035658

제론토크라시는 고령자 지배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고령자들이 비즈니스 리더이자 지역사회

리더이자 지역 정치인으로까지 변신한다.

리더가 아니라 지배자로 바뀌어간다.

당연히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는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정책을 펼치다보니

지역을 지배하는 고령자들의 힘은 더욱 세졌다. 

대부분 지역에 이미 지방정부나 공동체 지배구조를 주도하고 있던

고령의 지역 토호들이 있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원래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규칙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지역으로 들어오는 

돈과 일자리를 배분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다. 

공공일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사실상 이들이 결정하게 됨에 따라, 

결국 지역의 경제력까지 차지하게 됐다.

30년 불황·저성장 고착화의 원인

이미 조짐이 보이는 듯해 불안하다.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인 국무회의에는 

50대도 끼어들기 힘든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정당들은 노인층에 구애하는 정책을 궁리하느라 바쁘고, 

아무리 개혁적인 법안이라도 노인층의 심기를 거스를 듯하면 바로 발을 뺀다. 

노인층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는 정치권 

어쩌면 한국에서 제론토크라시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과거 30여 년을 되돌아보면, 한국도 이대로 가다가는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이라도 무언가 충격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른다. 

고령자 지배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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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