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대응 차이가 집값상승하락여부를 결정

ㅈㅈ(180.229) 2016.01.15 10:18:28

조회 321 추천 1 댓글 2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성장세 둔화 및 감소, 고령화 등으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면서 급속한 침체에 빠진 반면 독일과 영국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이 문제를 극복했다.

한마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률 및 고용률이 똑같은 상관관계를 지닌 것은 아니며,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다. 해법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의 변화와 적극적 이민정책을 통한 생산인구 감소의 보완이라 할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을 마련하면서 분석한 것을 보면 독일과 영국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또는 둔화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인구의 둔화와 양적 노동투입 감소로 이어지는 성장세 둔화를 보완한 사례다.

독일의 경우 2003년 이후 하르츠 개혁 등 노동 및 재정개혁을 추진해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니셔티브 50 플러스’ 등 고령층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을 통해 중년 및 고령층 고용률을 높였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260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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