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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대사업자에 상한용적률일괄부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00) 2016.01.11 21:37:45
조회 354 추천 0 댓글 0

국토부는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부진했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택지, 세제, 자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대주택사업에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한다. 또 취득세 등 세제지원도 늘리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대상도 85㎡ 초과주택으로 확대하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기존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사실상 5년 후 분양 전환돼 장기임대 재고확충 효과가 미흡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임대는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폐지하고, 실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준공공임대로 단일화된다.
개발면적이 1만㎡ 이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지구지정 시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일괄 부여하고,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도 판매, 업무, 문화·집회 시설(관람장 등 제외)의 복합건설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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