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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소폭탄에 대항하려면?. 잠실운동장 철거와 경부rail운하 건설이다

폰테 아파트(61.79) 2016.01.06 20:37:56
조회 167 추천 2 댓글 0


내보기에는 한국사회에서 통일 캠패인을 벌리면 북한 기득권 세력들은 열받는 거 같다. 더우기 흡수통일론은 당연히 싫어하지만, 1국2체제 연방제 통일론도 싫어하는 거 같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김대중 때 서해교전이 일어난 이유가 설명이 안된다. 그러니까 통일 캠패인,,,이거 좌퐈리 쪽에서든 우파 쪽에서든 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서 통일은 없다...고 선언하는 거 같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보면 자본주의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 하겠다,,,이 정도는 수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 자꾸만 북한 체제를 통일을 갖고 흔들면 자본주의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은 경제난에서 벗어날수가 없는 것이지. 


이점에서 이제는 백해무익한 통일 타령은 접어두고 분단고착화를 통해서 북한의 자본주의화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필요한 경우 하고, 경협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입각해서,,,그리 해야 북한이 버는 만큼 쓴다(인과응보) 약속은 지키고 빚은 갚아야 한다(업장소멸)...을 인식해서 자본주의를 할 것이지 지금처럼 북한 투자를 하면 도대체 중공 이던 이집트 기업이든 일본의 재일 교포 자본이던 한국기업이든 전부 다 벗겨먹고 내쫓는 패턴을 벗어날수가 없는 것이지. 손해는 일절 안보고 이익만 챙긴다,,,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 일 것이다.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고집하는한에 있어서는 북한의 경제난은 해결될수가 없는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이 핵실험으로 통일은 없다...고 확인을 해준 이상에는 분단체제의 고착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통일이라는 흉기를 휘둘러서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두고 보고 지켜보자는 것이지.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북경협만 하면서,,,


이 경우 지금해야할 일은 잠실운동장 부지를 싹 밀어버리고 잠실야구장은 상암동으로 이전을 하고 이곳에 강북에 있는 한국은행, 등 은행 본사, 더해서 재벌사옥을 집중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놔두고,,,그래서 서울의 교통 문제를 완화시키고 위험부단을 줄이면서 경인운하 개통시키고 경부rail 운하 건설해서 동북아 물류중심, 허브를 실현하는데 박차를 가할 시점이다. 이 두가지 사업만 해도 최소 수십조의 이익을 기대할수가 있는데 더이상 미룰 이유가 적은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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