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우 기득권 세력들은 만주를 떠돌던 마적단 패거리들이 미국에 의한 한반도 해방이후에 소련의 지원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들인데, 한반도내에 기반이 없었다는 것, 극히 한정된 소수의 뜨네기 집단들이 토착세력들을 노예화 하면서 권력을 장악한 케이스라 보는데, 대중적인 지지기반 자체가 없었으니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로 북한을 만들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625 이후로 친중파, 친소파,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을 권력투쟁으로 몰아내고 구축된 권력 이라는 것이지. 이점에서 검은머리 외국인, 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뿌리를 내리고 기반을 가진 세력들은 그래도 대중들과 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 기득권 세력들은 그런 거 같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김떼중 집권 이후로 북한의 자본주의 개혁을 막아왔고 결과적으로 북한인민들의 거지화에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1국2체제 연방제 통일방안은 이제 확실하게 폐기를 해야할 시점이라 본다. 민주주의, 언론자유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권력만 가지면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사람이 예견한 것이다. 결국 북한의 개방, 개혁에만 차질을 빚고 1국2체제 연방제 때문에 북한의 자본주의 경제개혁이 늦어지고 핵무장은 이루어지고 여기에 1국2체제 연방제 통일을 위해서 로무현이 만들어 놓은 세종시, 용산미군기지 이전, 모두 애뚳은 데 돈을 탕진했다 볼수가 있지. 

핵을 가진 북괴와 대화는 할수 있지만, 1국2체제 연방제 통일은 안되는 것 아닌가. 결국 북한이 자본주의를 수용해서 경제 문제 해결하도록 하고 북한이 선거로 권력을 선출해서 민주화 되었을 때 평화 통일이 될 것이고 이것 그냥 기다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일 타령 해본들 북한의 핵폭탄 숫자만 늘어난다...이런 결론 나올 때가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철저히 자본주의 경제논리과 사적 재산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