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선진국은 10배 더 벌면 세금을 30배 더내는데한국은 10배 더벌면 세금을 200배를 더내는 구조야.


누진세라는게 어느정도 취지는 공감은 가는데
누진세가 없어도 10배 더벌면 세금이 10배인데
누진세로 30배를 더낸다. 뭐 거기까진 오케이.


누진세로 고소득자 세율이 저소득자 세율 3배다.
뭐 그정도눈 참아주지.

근게 한국은 고소득자 세율이 거지세율 20배야.
10배 더벌면 세금을 200배 더내야 한다고.
물론 우리보다 더한 포퓰리즘 베네쥬엘라 같은 데도 있지

20년전 좃대딩때 역사의 종말을 읽고
후쿠야마 이 순 후루쿠색히라고 욕을 한 적이 있다.
어릴때지만 대중이 얼마나 멍청하고 근시안적인지.
모든 사람에게 한표씩 주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인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

미국이 왜 직접민주주의를 안하고 간선제를 유지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치의 발전은

모든 국민에게 한표를 보장하되
학식과 직업 재산 국가에 대한 기여정도를 계산해
국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1인당 1표에서 최소 10표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될 것이다.

재산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도 국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여로 환산이 되지.

내가 발명한거 아니야. 주식회사 제도가 그런거야.
내가 회사에 기여한 만큼 표로 환산해주지.
자본만 친다고? 회사에 기여해 스탁옵션을 받아
행사를 하면 투표권이 생기지.

바로 바뀌진 않아.
불합리한 절대왕정을 종식시키는 데도
민중의 불만이 쌓이고 수많은 시도 끝에 쟁취한거니

기여에 따른 차등 투표권리제도도
고소득층 부유층의 불만이 쌓이고
지금 유럽 부자들처럼 국적을 바꾸고
국부가 유출되는 과정을 거쳐 수많은 시도 끝에
최소 1~200년 쯤 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