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초기 처럼 토지 재분배하면 됩니다

ㅁㄴㅇㄹ(1.243) 2016.01.02 19:51:01

조회 283 추천 2 댓글 6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거하면 됩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영구채 형식으로 유상몰수 유상분배하면됩니다

유상분배 받은사람은 시금금리 수준의 이자랑 약간의 원금상환

형식으로 30년 동안 값아 나가면 되고 정부는 건물주에 대한 보상으로

상속세 감면하면 되죠 이런식으로 토지 재분배를 하면 자영업자들이 몰표 줄겁니다

어차피 경제 살린다고 빚내서 국채 찍을텐데 그거 하지말고 상가를 자영업자들한테

주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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