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7년전 허위 분양광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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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고조치…"법위반 제재시효 7년"

두산건설이 7년전 허위 분양광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실에 대해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법위반행위를 저질렀다. 홈페이지·카탈로그의 조감도에 두산위브아파트 북측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표기한 것.

그러나 두산건설이 대규모아파트단지라고 표시한북측 인근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계획조차 없었다.

해당 아파트는 13개동 970세대로써 2009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결국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퇴비냄새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라는 신고가 지난해 9월 공정위에 제기됐다.

신고일이 두산건설의 행위 종료 후 4년이 지났지만 공정위 제재를 피해갈 순 없었다. 공정위는 아파트의 인근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이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인만큼 두산건설이 이를 오인토록 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디.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제재할 수 있는 시효는 7년이며 조사가 이뤄진 경우 조사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시효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주자 대부분이 진주 시민으로서 오인 가능성 적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고조치를 취했다. 다만, 입주자들은 공정위 재제를 근거로 두산건설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여타 부동산 사업자의 분양현황, 수익성, 상권, 조망권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