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전국민에 '기본소득' 100만원 일괄 지급 결정

기본소득제,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
총리, "기본소득제는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한 것"

(서울=포커스뉴스) 핀란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한달에 800유로(101만 4000원)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핀란드 정부가 사회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핀란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달에 100만원 가량 지원하는 것이다. 정책에 따른 비용은 한해 66조원이 넘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국민의 근로 의욕을 높여 고공행진하는 핀란드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사회 복지 시스템이 부족해 많은 실업자들이 저임금 일용직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10%이며 청년 실업률은 22.7%까지 오른 상태다.

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Kela)이 설문조사한 결과 핀란드 국민의 약 69%가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론자들은 기본 소득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꺾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기본 소득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과거 사례를 제시한다. 1970년대 캐나다 남부 도핀 지역에서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유하 시필라 핀란드 총리는 현지 언론에 "기본 소득 정책은 사회 보장 시스템을 단순화한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사회보장보험청은 이 법안이 내년 11월경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핀란드뿐만 아니라 스위스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6년 1인당 월 28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49%가 ‘긍정’답변을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