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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제,,,인센티브로 보상되어야 한다.

폰테 아파트(61.79) 2015.12.05 12:03:56
조회 412 추천 1 댓글 0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지만, 백년도 사실 못산다. 그 시간동안에 사실 공부해서 직장 잡고 이성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기르고 하면 딴짓을 하기가 힘들지. 그것만 갖고도 머리에 쥐가 나는 세상이니까,,,이런 것이 현실인데, 석은 건물, 차가 다니지도 못할 골목길, 빈집이 늘어나서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동네를 미화하고 뱅기칠 하고 그림 그려놓고 그래서 신문, 방송에서 좋다고 떠들어대고 선전해주고 그래서 작전 세력이 한탕 하고 바지면 다시 빈민가로 전락을 하는 패턴이 뉴타운 중단 이후에 반복되고 있다 보는데,,,


이런 사기극을 언제까지 방치를 해야 할 것인가,,,이거 암담한 일이지. 결국 신문사를 강남지역으로 이전할수 있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보면 어떨까 본다. 신문기자들이 전세 사는 사람들 많다는 말도 있는데 강북지역에 직장이 있으니 직장 근처에 거주하게 되는데 강북지역에 제대로된 집들은 엄청 비쌀 것이고 해서 무주택자들이 신문기자에 많게 되는 거고 그것이 암암리에 프롤레타리아 성향을 갖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다. 이점에서 일단 신문사 부터 강북지역에서 빼내서 한강이남으로 이전을 시키면 어떨가 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일제시대 만들어진 시청 구관을 철거를 하고 강남에 서울 시청 별관을 만들면서 이쪽으로 이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다.


더해서, 도심 재개발이 어떤 틀에 의해서 된다,,,이것은 북한체제 아니고서는 사실 어렵다 본다. 즉 건축 규제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은 말아야 하고 이것이 반자본주의 이고 사적 재산권 침해이며 내수경기를 죽이는 짓이라는 사고를 해본다면, 결국 규제,,,는 인센티브,,,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35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 재건축을 구조 변경이 가능한 기둥식 으로 재건축하게 하려면 용적율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주듯이,,,이것은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 임대를 강제로 밀어넣은 것 보다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선택,,,할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본다. 이 세상 뜻대로 되는 거가 사실 별로 없다. 하지만, 그래도 선택의 여지를 가급적이면 늘려놓는 거가 개인의 자발성, 창발성을 글어내고 유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하는데 필요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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