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나랏빚 GDP의 62.4%…기재부 장기재정전망 첫 발표

후강퉁

2015.12.04 14:12:01

조회 163 추천 0 댓글 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04_0010456945&cID=10301&pID=10300

현행 제도 유지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2.4%, 현재의 40%보다 22.4% ↑
세출 구조조정 하면 국가채무비율 38.1%까지 낮출수 있어
의무지출 새로 도입, 또는 구조조정 실패시 비율 90%대까지 상승

기재부는 "시나리오1에 따른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016년 OECD 평균(115.4%)의 절반 또는 EU의 권고 수준(6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병행할 경우 40% 이내로 건전 재정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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