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 늘려 달라”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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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문재앙, 씹창용 책임이지 ㅋㅋㅋ 전세사기는 명백히 문재앙이 설계하고빌드업 해서 씹창용 씹쌔끼가 터트린거다임대사업자 장려해서 전세보증금 과다 대출해준것도 문재앙갑자기 임대사업자 뒤통수쳐서 빌라 임대차 시장에 사기꾼들만 남게한것도 문재앙갑자기 주택임대 법인에 종부세 공제를 없애서빌라를 무더기로 경공매 시장으로 내몬것도 문재앙금리를 낮추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서주택임대차 시 작성자 : ㅇㅇ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5년→10년 늘려 달라”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ㅇ(180.227) 2015.12.03 07:11:40

조회 717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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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2642104

서울시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 핵심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요청해, 또 다른 중앙정부와 대립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미 ‘청년수당 50만원’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두고 각각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갈등해 왔다.

2일 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최대 4년 동안 주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신규로 만들고 그 권한을 지자체에 주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지자체 등이 ‘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급등으로 원주민이 떠나는 사례를 막으려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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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면 오히려 임대료 폭등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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