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을 다 털어서라도 부동산 폭락만은 막을거라고 함.

그러나 내년부터 부동산 떨어지는건 어쩔수 없다고 하네.

근데 가계부채 터져서 금융위기오면 그것도 안될건데.

관심있는 사람은 노유진의 정치카페 최신편 들어보셈.

금수저 논란도 언급함.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국 전쟁이후에 지주 계급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함.

전쟁 이전에 토지를 유상 몰수 해서 실 경작인들한테 나눠줬는데

전쟁 통에 당장 급하니까 그 토지 채권을 지주들이 헐값에 팔아버려서 사실상 무상 몰수한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함.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상태가 전후에 실현되었고 그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왜냐면 기회의 균등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었기 때문.

그게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격차가 벌어져서

지금은 부동산 상속세를 500억 1000억까지도 면제해줄려고 한다고 함.

사실상 봉건시대 지주 계급과 같은 현상.

이렇게 되면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한 남미나 필리핀과 같이 망테크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함.

지금이 갈림길인데 이 상황에서 다시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다시 흥하고 일류 국가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만

부의 세속을 봉건시대처럼 보장하게 되면 삼류 국가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함.

그리고 경제 위기도 단순히 수출부진으로 장기침체로만 가는거면 공황까지는 안걸건데

문제는 정부가 이 상황에서 임금깎고 내수 위축을 조장하게 되면 경제 공황의 파국상황이 올거라고 함.

1퍼센트 성장의 침체가 오더라도 임금 상승 시키고 내수 진작하면 다시 회복될수 있는 길이 있지만

현정부는 그 반대방향으로 가서 경제공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

문제는 금수저 논란도 그렇고 경제 전망이나 정치 전망이 현재의 흥과 망의 갈림길에서 다 망쪽으로 갈 전망이 높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