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끝난 이유

우하하(211.241) 2015.11.24 17:34:15

조회 689 추천 7 댓글 1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속내

정부가 과거에도 다운이나 업계약서 등의

허위신고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를 도입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가는 세금을 걷기 쉬워졌죠.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PDF파일로 관리하겠다는건데요.

그 과정에서 국가는 DB로도 다 저장할테니

전자계약서로 작성되는 부동산은

언제 누가 얼마에 누구한테 샀고

임대차계약이면 언제 임차인이 들어갔고

다시 계약은 언제 일어날거고

이런 모든 계약서로 작성되는 것을

국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들춰보겠다는거죠.

주요 내용은 위와 같이 3가지이다.

1. 원스톱 전자계약

2. 부동산거래신고 자동화

3. 임대차 확정일자 온라인처리

부동산 전자계약서(전자계약시스템) 명분또한

2,3번은 제쳐두고 1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면

"중개업소 방문 없이 언제나 전자적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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