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자본주의식 토지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면 북한에서 민란 일어날건데...

한국과 북한에 함께 적용될수 있는 토지 제도는 무엇일까?

1. 지공주의같은 토지 조세제

토지 조세제는 농촌토지와 도시토지를 막론하고 토지에 대해 1년 간의 토지 사용료인 지대를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최우선적인 정부수입으로 삼는다. 지대조세제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토지가치만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토지 위에 지은 건물과는 무관하다. 토지가치 환수는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을 차단하므로 투기가 사라지게 된다. 2. 지대조세제는 토지의 잠재적 사용가치에 따라 지대를 징수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토지 활용 방안을 유도한다. 3. 지대를 정부 수입 중 최우선 순위로 두어 거둔다면 여타 세금을 철폐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2.  중국 처럼 토지공공임대제 ..50년간 임대해서 사용하고 5년마다 임대료 측정

"임대료 징수는 한번에 지불하는 것보다는 나누어 내는 방식이 적절하다. 일시불과 연불을 모두 시행하고, 임대료의 책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소규모 토지나 사회적으로 수요가 적은 토지는 예외적으로 운영한다.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정부가 토지를 회수할 권한을 보유한다. 토지공공임대제의 처분권은 정부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정부 개입의 여지를 남긴다. 토지사용은 토지 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므로 토지 오남용이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면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토지 사용 및 토지공공임대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할 기구를 정부에 두어야 한다.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엄정한 감독 권한을 주어 기업이나 자본의 정치적 압박을 견디고 공정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