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서 개인 자본이 만든 건물에 대해서 세금 부과는 너무하다.

ㅇㄱ(175.200) 2015.11.24 12:28:44

조회 144 추천 1 댓글 1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도, 그냥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 물려야지... 조그마한 땅에 아파트 올리고 사는데, 무슨 세금이 이리도 많이 여러 명목으로 붙냐...

차라리 토지공개념적인 요소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있어니까 그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보유세로 통합시키는게 맞다고 본다.

토지보유세를 많이 올리면서 건물에 대한 세금은 빼버리고 용적률 조정해주면 확실하게 진짜 부동산 필요한 사람의 경제활동에 땅이 가게되어 있다.

아파트 한채 달랑 가진 사람에게 너무 세금 많이 물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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