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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버블 붕괴=한국의 imf 일수도 있다...

폰테 아파트(61.79) 2015.11.22 07:58:52
조회 253 추천 2 댓글 0


일본의 경우는 더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다...이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버블을 터트리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전에 제국주의를 한 전력이 있지...그러니까, 외세의존적이지 않고 주체성이 사실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사실 민주주의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명분을 앞세운 권력투쟁의 의미가 있고, 민주주의 하면 명예백인 이라도 되고 그래서 더 경제성장 하고 잘 살게 되고 통일 된다...이런 환상이 암암리에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민주화 운동가가 집권해서 통령이 되었는데도 imf 가 일어났다...이거가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만병통치약,,,이런 사고가 깨진 의미가 개인적으로 크다 보는 편이고,,,


결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 라는 것도 암암리에 시장이 유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발생한 이익을 일정 비율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선별적인 복지 이고, 외국자본 유치 이고 소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고,,,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가마우지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한국경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 판을 깔아주고 일본이 지원해서 성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익을 나눈다,,,는 관점에서 보면 큰 문제는 안된다 본다. 그렇지 않고 독식 구조로 간다면 일본처럼 할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독점,,,은 현실적으로 시장에서든, 국제교역에서는 가능하지 않다...이점을 놓고 보면 비록 imf 로 인한 진통은 심했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아르헨티나 처럼 되지는 않은 거 아닌가. 더우기 맹목적인 서구화, 민주주의 맹신론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쓴약을 들이키고 각성했다,,,고 볼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그 결과 산업화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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