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이 씨는 범행 장소로부터 걸어서 20여 분 소요되는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었다. 
이 씨는 TV를 보던 중 수원시민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환청을 듣고 흉기 2개를 준비해 방송 내용을 다시 확인하러 PC방을 찾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http://news.donga.com/3/all/20151121/74914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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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저런 환자들이 적절한 의학적 접근을 받았을 때, 환정이나 환시가 보였을 경우 자기가 병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까지가 의학이 할 일이다.

적절한 심리적 의학적 접근이 된 경우 스스로 주사를 요구한다거나 병증이 개시됐음을 호소하고 환정환시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없는 환자들이 있음을 인정해야하나, 이런 경우도 거기까지는 치료해야한다. 안된다면 의학적 문제는 아니고 병원에 갈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런 사건은 정신의학의 무용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 형법학의 뼈대 맥노튼 룰: 항거할 수 없는 환청 환각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므로 형사책임이 없다.

the M'Naughten test with an "irresistible impulse" provision, which absolves a defendant who can distinguish right and wrong but is noneth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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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든 정신이든 둘다 무능력하다. 깔짝깔짝하면서 돔만벌고 있을뿐

입법 실행 등을 봤을 때, 검경은 의사와 범죄인의 고의를 알 능력이 없고 의사는 법을 알 능력이 없다.

이론상, 입법론상으로는 수십년도 더된 문제많은 외국이론을 깔짝거리면서 사는거다. 아주 무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