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 로스쿨 출신 판검사 다 좋은데...

ㅇㅇ(175.200) 2015.11.19 12:41:21

조회 266 추천 2 댓글 10

문제가 뭐냐면, 사시출신들은 대부분 성적으로 자리가 정해진다. 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없다.

그런데 로스쿨 출신 귀족 자제분들은 대부분 추천이 큰 영향을 미쳐, 그러면 추천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길수 밖에 없지...

그 추천 해주신분들도 보면 대한민국 이너스클 안에 들어가 계신분들이 많아...

현대 사회에서 그 누구도 법의 범주내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운용하는 판검사가 누구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거지...

판사들의 판단 하나에 어떤경우에는 수백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검사들의 기소한방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에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여야해...

예전에 사시 출신들도 법조 비리 있었다고 하지만, 집안에 법조인들 보면 엄청난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한국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조직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더라...

로스쿨이 여러방면에서 좋을수도 있지만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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