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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애국보수 새누리당모바일에서 작성

서른살아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5.11.19 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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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로스쿨 제도는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등 문제점을 드러내며 국민적 외면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철래 의원은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차단하고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양성방법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병행 여부는 더 이상 찬반양론의 반복적, 소모적 논쟁보다는 법조인력 양성정책과 법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한 공통의 목표 내지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까지 가세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시존치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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