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마라 명예훼손에대해서 공부해보자ㅋ

쫄지마라 명예훼손에대해서 공부해보자ㅋ모바일에서 작성

서른살아재

2015.11.18 12:59:29

조회 187 추천 0 댓글 5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1.공연히 구체적인 블라 블라 보이지

여기서 공연히 란 공연성 즉 사람들이 있는데서 해야 요건이됨
혼자골방에서 유명인은 창녀다 이러면 죄가되겠냐? 안되지
부갤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곳이니까 충족

2.구체적인사실이나 허위사실
단순히 xx개새끼 다리병신 이런건 모욕죄 문제지
명예훼손이랑 상관없음

3.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함
자 여기서 사람이란 인간을 말하고 법인이나 단체 포함됨
Ex/주식회사 삼x, 친목단체XX 이런거 포함됨

4.특정성
국회의원들은 전부 뇌물을 받는 다더라
잠실주민들은 전부 대출이자 걱정 한다더라

이런건 특정성이없어 누군가 인지 예측이 되야 하는데
이런말은 예측이 안되지

여기서 주의할거는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관계인이 그사람을 알정도인 정도로 적시한다면 성립된다는
판례가있음

결론 특정성이 없어서 잠실은 까도된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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