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물미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

ㅇㄱ(175.200) 2015.11.17 12:37:38

조회 181 추천 0 댓글 1

상가의 경우

공시지가를 토대로 건물분이 아닌 토지분의 가치에 대한 임대료중 90프로를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된다.

건물 가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내부 인테리어애 대한 가치도 어너정도 인정해주면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어너정도 해결되겠고,

건물의 잔존가치가 적어질경우에는 전체 임대료중 세금으로 많이 나갈테니 능력있는 자가 새롭게 건물 짓겠지, 토지 가치가 올라갈경우에도 10프로 정도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챙길수 있을것이고...

토지의 가치는 사회 전체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상승하는데,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 전체의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라는 명목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사유화하는 것을 부당한 특권에 해당한다. 즉, 토지소유자에게는 이 특권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옵션이 뭐임?	운영자	24/05/07	-	-
AD	이베스트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1171315	평택 포승공단에 라마다호텔 들어서는데 어떨거 같냐? 대박나지 않을까? [2]	부동산청년	16.01.31	426	0
1171314	부갤 상태 왜이러냐. 부동산이야기가 없어 [3]	ㅇㅇ(222.117)	16.01.31	132	8
1171310	내 경우에는 어떤 여자 만나야겠냐 [18]	1234(203.152)	16.01.31	254	1
1171309	대겹 여 비서진들이 이쁘지 [8]	에혀(203.226)	16.01.31	481	0
1171307	남자들 40넘으면 눈물 많아지는거 아냐 [2]	에혀(203.226)	16.01.31	146	0
1171306	바에가면 [1]	ㄷㄷㄷ(223.62)	16.01.31	89	0
1171305	Us직업 남자 승무원 맞지? [8]	ㅇㅇ(223.62)	16.01.31	470	10
1171304	스웨덴은 동거도 법적으로 보호하네 [5]	ㅁㅁ(1.243)	16.01.31	147	0
1171303	결혼해서 여자한테 돈 벌어다 바치면 뭐하냐 [2]	에혀(203.226)	16.01.31	205	3
1171302	부갤에 글올릴 자격 기준 정리해주마 [2]	ㅇㅍㄴ(223.62)	16.01.31	124	5
1171298	디씨갤이 진입장벽이 없어서 허언종자많긴해 [12]	드(211.179)	16.01.31	179	2
1171297	남자 인생 졸 짧음 [2]	에혀(203.226)	16.01.31	246	7
1171296	허언증 퇴치용 부적을 써야겠군	명일동좀비(1.232)	16.01.31	96	0
1171295	부갤상폐년은 몇년동안 가상남친만들어서 저지랄중인지 [3]	29세유부남	16.01.31	95	5
1171294	부동산정보있나해서 와봤는데요 [10]	주리맘(223.62)	16.01.31	572	11
1171293	ㅂㅈㄷㄱ 졸 불쌍 [1]	에혀(203.226)	16.01.31	119	1
1171291	어느곳이든 보지들이 암거미 마냥	에혀(203.226)	16.01.31	91	3
1171290	키보드만잡으면 너도나도 아주그냥ㅋㅋㅋ [6]	수급(211.179)	16.01.31	307	10
1171289	스튜어디스 딸꺼면 여의도 가라 [2]	에혀(203.226)	16.01.31	497	1
1171288	ㅇㅈㅈ와 ㅈㅇㅅ의 후장을 접수한건 [7]	US(223.62)	16.01.31	710	4
1171287	소개팅 나와서 비교질 하는데 누가 버티겟냐	ㅁㅁ(1.243)	16.01.31	108	1
1171286	임세령하고 썸타는 남자 불쌍한거 모르냐	에혀(203.226)	16.01.31	406	8
1171285	스튜어 디스는 비행기에서 따는게 아니라... [1]	ㅂㅈㄷㄱ(218.38)	16.01.31	519	0
1171284	참고로 비행기탈땐 [1]	US(223.62)	16.01.31	467	1
1171283	나이 28넘어가는 여자는 여자로 안보인다 나대지마라 [2]	추노(218.144)	16.01.31	153	8
1171282	명함 만들기 쉽다 [3]	에혀(203.226)	16.01.31	188	0
1171279	칭찬레터 달라그러지마라 [1]	US(223.62)	16.01.31	332	0
1171278	승무원도 한 2~3명 먹을때가 좋지 [1]	ㅠㅠ(223.62)	16.01.31	421	1
1171277	2015년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순위	ㅇㅇ(183.101)	16.01.31	797	2
1171276	광명역 주복 당첨자들 그 작은 동네에서 지네가 좋다고 싸우고 있다....	허세강	16.01.31	266	0
1171275	몇년전에 서성한대 출신 이혼남에게 팔려갈뻔함. [10]	진짜임(107.170)	16.01.31	910	15
1171270	난 이정재가 젤 부럽다 [3]	도뉴(125.131)	16.01.31	422	1
1171269	기내오봉에게 명함을 주면 [6]	US(223.62)	16.01.31	614	0
1171268	주변에 하타치 인생들하고 엮이면 안된다 [2]	ㅇㅇ(223.62)	16.01.31	202	11
1171267	똥싸는중	백수건물주(218.144)	16.01.31	56	0
1171265	걍 여자라는 동물 자체가 하등종자같다	이재명대통령(110.70)	16.01.31	100	5
1171264	기내에서 승무원 꼬셔본놈 있냐? [12]	도뉴(125.131)	16.01.31	563	0
1171263	직장 간판이 여자한테 먹히나봄.. [3]	원주민(223.62)	16.01.31	353	0
1171262	가끔은 말야.. 액수보다 그렇듯한 직장간판이 더 중요할수도 [8]	원주민(223.62)	16.01.31	253	1
1171260	여자나이30만 되도 꼬시기 진짜 쉽지.	도뉴(125.131)	16.01.31	207	5
1171257	나는 진짜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페미니스트인데...	ㅂㅈㄷㄱ(218.38)	16.01.31	146	0
1171254	회사서 잘 나갈때 만나본 여자군상들 [8]	도뉴(125.131)	16.01.31	663	4
1171253	잠실이 확실이 민도 낮긴 낮구나 하고 느낀적 [1]	생활이없는자	16.01.31	303	6
1171252	3잠신 출신에 의사면 ㅍㅌㅊ?	Y(211.246)	16.01.31	93	0
1171251	강원도 땅 5000원주고 산게 100만원찍고 상승하네... [2]	도뉴(125.131)	16.01.31	352	3
1171250	suma-550 자기부상열차 궤도 강변에 건설과 조선족의 국내 수용..	폰테 아파트(61.79)	16.01.31	1007	0
1171249	부갤은 창녀랑 상폐녀 두가지 종류 여성밖에 없는듯.부동산얘기하자	ㅇㅇ(223.62)	16.01.31	115	1
1171248	니들 뚱뚱한 애들이랑 안해봤지?	도뉴(125.131)	16.01.31	254	0
1171247	내가 젤 이해안되는 부류가 돈 없으면서 할꺼 다하는 부류 [5]	도뉴(125.131)	16.01.31	817	24
1171246	상폐녀들은 젊고 능력있고 돈많은 남자들에게 잘대주고 있는데 늙상폐남들은 [9]	ㅋㅋ(80.240)	16.01.31	48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