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물미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

ㅇㄱ(175.200) 2015.11.17 12:37:38

조회 180 추천 0 댓글 1

상가의 경우

공시지가를 토대로 건물분이 아닌 토지분의 가치에 대한 임대료중 90프로를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된다.

건물 가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내부 인테리어애 대한 가치도 어너정도 인정해주면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어너정도 해결되겠고,

건물의 잔존가치가 적어질경우에는 전체 임대료중 세금으로 많이 나갈테니 능력있는 자가 새롭게 건물 짓겠지, 토지 가치가 올라갈경우에도 10프로 정도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챙길수 있을것이고...

토지의 가치는 사회 전체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상승하는데,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 전체의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라는 명목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사유화하는 것을 부당한 특권에 해당한다. 즉, 토지소유자에게는 이 특권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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