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사회적 의무다.

ㅇㄱ(175.200) 2015.11.17 12:08:42

조회 319 추천 1 댓글 7

토지의 가치는 사회 전체의 인구증가와 사회발달에 따라 필연적으로 상승하는데, 토지를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 전체의 인구증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라는 명목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사유화하는 것을 부당한 특권에 해당한다.

즉, 토지소유자에게는 이 특권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부세는 사회적 발달과 인구 증가를 막는 지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부여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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