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배정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불거진 이유는 사립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립 학교에 비해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와 명문대 진학률이 높자 위장 전입도 불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지난 2년간 1648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서울로 위장 진입한 사례는 710건에 이른다.

학군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또 있다. 학군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8학군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 대치동이나 양천구 목동 아파트값이 비싼 이유도 학군 때문이다.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다.

현대건설이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황금동’ 아파트의 경우 학군 수요가 몰리면서 평균 62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성구는 경북고·경신고·정화여고·혜화여고 등 명문 고교가 많아 ‘대구의 8학군’으로 불리고 있다. 학군 형성이 잘 돼 있는 곳은 전·월셋값도 비싼 편이다.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 집이 있어도 세를 놓고 학군 좋은 인근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군과 집값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중·고교 배정의 경우 민원에 휘둘릴 게 아니라, 근거리 배정 및 추첨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