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나서고, 가능성 있는 정상 사업장에는 최대 5조 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공동 출자하는 형식으로 우선 1조 규모의 신디케이트 론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업장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와 경매, 공매 처분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장은 대주단 동의 요건을 기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강화하고, 만기 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PF 사업장 매각이나 신디케이트 론 지원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 면책을 적용해 금융회사들이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평가한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규모는 230조 원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135조 원에서 대폭 늘어났고, 대상 사업장의 90~95%는 정상사업장, 2~3%는 경매와 공매 대상으로 파악됐습니다.